피디언뉴스

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김영진 의원,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년간 185명”
지난 2018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으나, 최근 6년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이었다. 2025년에도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24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되며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등급으로 평가받아,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이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일명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쿠팡CFS는 설명회 개최, 의견교환,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의 의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적정’ 승인을 내렸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이 쏟아졌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제기된 진정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처리 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CFS의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무시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로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최근 5년 사이 증가 … 2024년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9,219명”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에는 9,219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매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118명에서 2022년 10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또다시 증가해 2024년 기준 1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모두 7,004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의 약 75%에 달한다. 농·어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 증가폭이 전체 산업재해 증가폭보다도 더 컸다. 2020년 농·어업에서의 산업재해는 687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801명으로 약 1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22
지난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발생해 474명 사망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도 각각 늘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 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과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북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2
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7일 ,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사전에 식량 위기를 대비하거나 비상시 대응 방안이 없어 식량 부족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제정안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 전략 평가에서 0점을 받는 등 식량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식량안보법을 제정해 식량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기존 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식료공급 곤란사태 대책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중국은 2023 년부터 식량안보 보장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와 독일 등도 식량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량안보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과 방출, 수입 조정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생산 기반의 유지와 복구, 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정책을 심의, 조정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될 경우 국가 식량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의 식량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가 식량안보 위기 대응 매뉴얼’ 을 작성·관리하면서 긴급 상황 발생시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밖에 국가가 식량 증산을 위한 시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곡의 무상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 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9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건수는 각 3,679 건 , 3,180 건 , 3,157 건 , 3,030 건 , 1,660 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 스마트워치 ’ 와 ‘ 지능형 CCTV 현황 의 경우 각 1,919 건 , 1,698 건 , 1,859 건 , 1,902 건 , 1,132 건 , 각 108 건 , 56 건 , 79 건 , 106 건 , 91 건으로 밝혀지면서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가 유일하지만 ,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 스마트워치 ’ 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각 10,538 건 , 12,828 건 , 13,921 건 , 14,900 건 , 8,353 건이며 ,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7,305 건 , 70,790 건 , 77,150 건 , 88,394 건 , 57,277 건으로 나타나면서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은 매해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 최근 4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각 3 건 , 1 건 , 3 건 , 3 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 보호조치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 “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 · 집행해야 하며 ,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9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19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 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 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 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 월에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관련 ‘ 기후 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 정책토론회를 , 9 월에는 ‘ 화학제품안전법 ’ 관련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끝 2025-09-19
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원 △2023년 1조 7,845억원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2024년 8,229억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3,821명 △2023년 60,376명 △2024년 6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이미 39,565명에 달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퇴직금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라 실제 퇴직금 전액에 한참 못 미친다. 퇴직금에 의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 확산이 더디고 이로 인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9-19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전국 공공도서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의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96개 중 589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는 30개뿐으로 전국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는 경기도 323개로 가장 많고 서울 212개, 경남 79개, 전남 77개, 경북 74개, 강원 69개. 전북 6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0개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용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경기도가 6,66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225만명, 경남 1,382만명, 부산 1,105만명, 인천 1,05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도서관 수와 이용자 수 모두 가장 적었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시설 수가 불균형한 곳도 있었다. 부산은 이용자 수 4위지만 시설 수는 9위에 머물렀고 전남은 시설 수는 4위지만 이용자 수는 8위로 집계돼 불균형이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서관 이용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운영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62억 2,400만원에서 2023년 143억 5,700만원, 2024년 115억 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식과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체부는 이용자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안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용역비’ 일부가 반영된 만큼 광주 분관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이 공개한 ‘2022~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41 건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 년 923 건 , 2023 년 1,042 건 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 로 과반을 차지했고 ,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특히 , 최근 3 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78.3%, 여학생 21.7% 였으며 ,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 소속이 40.2% 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 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 가 뒤를 이었다. 특히 , 후속조치에서는 ‘ 징계완료 ’ 가 7.7% 에 그친 반면 , ‘ 조치불요 ’ 가 92.3% 에 달했다. ‘ 조치불요 ’ 는 교육부 분류상 ‘ 오기입 ,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 ’ 에 해당하는데 , 최근 3 년간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 년에는 전년 87.9% 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 년 연속 증가했고 ,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 ” 며 , “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 조치불요 ’ 판단이 올해 92.3% 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 ” 이라며 , “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9
′24년 인수공통감염병 7,673건 발생, ′15년 대비 358% 증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지난 '24년 7,673건 발생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그 종류는 250여 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24년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했으나, 감시를 시작한 '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했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년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이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7월 4일 개와 사람 간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고 '24년 8월 5일 ‘루시의 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 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 지난 '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해 '25년 4월 1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례 수는 777,720,205명, 누적 사망자 수는 7,094,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산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 의제로 채택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700만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 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9
“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천10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에 더해 수사의뢰까지 결정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졌다. 출장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2025-09-19
“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 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9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며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며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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