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삭감…피해자 보호 '빨간불'

안계일 의원, 경기도 표창 예산 전액 삭감에 강력 반발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경기도의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5일 예산안 심사에서 직원 복지 축소가 조직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자치행정국은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천3백만 원 감액했다. 특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직원 격려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안 의원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복지만 줄어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공직자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최근 경기도는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했다. 안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경기도 전체 공직자의 복지와 사기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흐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안 의원은 “5만 원 상당의 격려마저 사라지면 직원 동기 부여가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행정 품질과 조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직원 복지는 단순 비용이 아닌 조직 성과를 위한 투자”라며, 조직 사기와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5년 수준으로 예산 복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 허점 지적…근무환경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융합타운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5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융합타운의 방재실, 주차장 등 근무 환경과 시설물 관리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산하기관이 모여 있는 핵심 행정 단지로, 내년부터 주차장 유료화, 경기도서관 개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도 증액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 의원은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의 근무 환경에 주목했다. 이들은 주로 지하와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 근무를 하지만, 기본적인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휴게시설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또한, 관리 물품 구입비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현장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시설물 용역 관리 감독 체계의 실질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 이미지 훼손, 계약 관리 및 평가 체계 미비, 위험 요인 대응 시스템 부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감독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영희 의원은 "경기도청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도 우리의 동료와 같다"라며 근무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 가치임을 강조했다.2026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식을 앞두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방재 기능 강화, 인력 재배치,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더불어 관리소장 등 책임자 관련 운영상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2025-11-25
경기도, 중소기업·창업 지원 예산 삭감에 심홍순 의원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심 의원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특히 심 의원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심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 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기술 이전 및 상담, 소재 은행 운영과 같은 기반 기능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초기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술 개발 및 매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그러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 기업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지원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심 의원은 예산 삭감이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5
김태형 의원, 경기도 미래 전략 사업 예산 삭감에 '경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 투자 축소는 국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24일 열린 예산 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국제협력국의 경기국제포럼 축소 운영, ODA 대상지 선정 절차, GBC 인건비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G-FAIR 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 지원 사업임에도 코트라 협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업 주체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20억 원 규모의 예산 산출 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AI국 예산 심의에서는 핵심 사업들의 정책 방향 충돌 및 연속성 단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전액 삭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감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김 의원은 AI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절차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협의에 필요한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추진 일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김 의원은 예산 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이번 예산 편성은 도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25-11-25
전석훈 의원, 판교 미래 예산 전액 삭감에 '경고'…"20년 뒤 판교는 베드타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판교 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전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예산 삭감을 '미래 포기 행정'으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스스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걷어차고 있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정을 상기시키며, 당시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했기에 현재의 첨단산업단지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안일한 대처가 20년 뒤 판교를 혁신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전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가 '판교를 아시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동의했음에도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정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한 것은 과거 투자의 결실임을 강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에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삭감된 미래 전략 예산을 되살리고, 집행부의 안일한 미래 대응 태도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5
경기도 교육 예산, '현장 체감' 변화 이끌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 방식의 혁신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신도심 지역의 유치원 부족 문제와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인구 유입 지역의 유치원 증설 지연으로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서의 부실한 산출 근거와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진 사업별 예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급식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보다는 실제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탄력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급식비 산출 기준과 인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음교육'이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안 위원장은 교육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실에서 체감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2025-11-25
대전시의회 행자위, 시민 안전·소통 위한 예산 심사 강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시민 안전과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정명국 위원장은 안전 교육 예산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교육 내용의 질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수당 절감이라는 감액 사유가 실제 교육 운영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보상 한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외협력본부에 대해서는 광역도시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으며, 공무원 네트워크 행사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별도 사업비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홍보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다중시설 홍보 실적 표기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대수, 단지 수, 송출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예산 설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감 사유와 실제 집행 내역 간 차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지적하며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개선 의견 반영 절차 강화를 통해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협의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기능 조정이나 운영 방식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의 실적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 인사 플랫폼의 활용 실효성을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이중호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성형 AI 영상 제작 플랫폼 예산과 관련해 플랫폼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플랫폼 선정 절차와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민안전실의 영상저장·분배 서버 교체 예산이 적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교체 주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 예산에서 중구가 제외된 사유를 살펴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트램 공사 안내 홍보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안내 체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 강화도 당부했다. 2025-11-25
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혜 편중 우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5
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속 소방대원 기후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의 기후보험 혜택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지난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유 의원은 폭염과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 안전, 기후 적응, 교통 및 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수리산 도립공원 복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임에도 시설 훼손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며 소방대원들이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유버스 전기버스 전환이 더딘 점도 지적하며 경유버스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도는 국비, 시군비, 도비로 DPF 장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시군별 장착률과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더불어 유 의원은 자전거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자전거가 건강과 환경에 긍정적인 이동수단임에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시군별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기후대응, 환경안전, 대기질 및 교통환경 개선은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25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하고 행사 예산 10억 편성 논란
경기도가 도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사성 예산을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기도와 협력하여 도민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국 의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감액은 가능하지만, 전액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공익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 운영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민 복지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자치행정국이 주도하는 행사성 예산을 10억 원이나 신규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국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하루에 1억 2천만 원을 책정하면서, 다른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예산 담당 부서와 충분한 재협의를 통해 예산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전액 삭감으로 결정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국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자치행정국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경기도, 도시가스 예산 삭감에 에너지 격차 심화 우려 고조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도민들의 에너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도시가스 및 LPG 공급 인프라 예산 감액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의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빈곤을 외면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 삭감된 32억 5천만 원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예산 역시 53.5% 줄어든 23억 2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됐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울, 인천에 비해 낮고 일부 지역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기후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공급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가스와 LPG 공급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난방비 부담, 에너지 빈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25
김상곤 의원, 경기도 수소도시 사업 '구멍' 지적…재정 불안정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이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수소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김 의원은 25일 심사에서 지역별 수소 생산량과 수요량의 불균형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평택시의 수소 생산량은 하루 22톤에 달하지만, 남양주시는 3.5톤, 양주시는 750kg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수요 예측 실패 시 과잉 투자 및 시설 활용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사업의 높은 국비 의존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감액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충당하는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과 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중장기 예산 전망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5
경기 기후보험, 교통비 쏠림 현상 심화… 김태희 의원, 개선 촉구
경기도 기후보험이 교통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후보험의 보험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 중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비 지급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을 차지했다. 지급 건수 역시 2만 8450건 중 2만 7661건이 교통비에 해당하며,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에 불과했다.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기상특보 발령 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1인당 교통비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질환이나 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온열질환 진단자 대비 실제 신청 건수가 낮은 이유로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험료 편성 역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25
김철현 의원, 경기도 창업혁신 예산 삭감에 '혁신 기반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이 경기도의 창업혁신 공간 예산 삭감과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혁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 공간 예산이 22억 원이나 감액되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내년에 창업 공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지원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 인프라가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예탁금 감액 역시 재정 완충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동성 확보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투자 중심의 재정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창업과 기술 혁신 거점이 멈춰선다면 경기도의 미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예산 안정성과 투자 지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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