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고은정 의원, “,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김근용 의원, 경기도 교육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교직원 복지 예산과 학생 생활 환경 개선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조원청사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어 전체 파악이 어렵고, 사업 명칭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투명성 확보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운영 프로그램 및 장비 지원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신규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점을 비판하며 교직원 복지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학생 생활 환경과 직결된 목적 지정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청은 추경을 통해 본예산 삭감분을 보충했지만, 교육청은 전체 예산 감소와 목적 사업비 감소가 동시에 발생해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교육 예산이 학생 안전과 학습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4
이영주 의원, 경기도 건설 행정의 총체적 부실 지적하며 '재정비' 촉구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건설 행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유지 관리의 전문성 부족, 건설 신기술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부실한 도로 보수 체계를 문제 삼았다. 땜질식 처방만 반복되면서 도로 파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처럼 단계별 정밀 공법을 매뉴얼화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건설 신기술 박람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건설 신기술 박람회는 대한민국 기술력을 확인하고, 산업과 교육 연계를 확대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덧붙여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미래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의 미흡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훌륭한 자전거 도로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전거 출퇴근 장려, 축제 연계 인센티브 제공, 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 생활형 자전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지자체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영주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다고 정책까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건설 행정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11-24
이동현 의원, 경기도 유기동물 급증에 '선제적 정책' 촉구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이 급증하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최근 3년간 200~300마리 수준이던 경기도 내 유기동물이 올해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급증했다. 이동현 의원은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유기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는 경제적 부담, 질병,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동현 의원은 시골 마당견의 출산, 개발 지역 방치견의 들개화 등 구조적인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동현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지원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입양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료 및 미용비 일부 지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증가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동현 의원은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유기동물 보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동현 의원은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산업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거북섬 일대는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육성해온 해양레저 거점”이라며,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2025-11-24
김동영 의원, 경기도 건설국 예산안 '총체적 부실' 맹비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경기도 건설국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예산안 심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예산안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세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6년 예산이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회계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무 의존적인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방채와 기금은 결국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도로 사업 관련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부족과 사업 지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업체 선정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건설국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건비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활동상황보고서와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설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증가하여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대설·한파에 대한 '과잉 대응'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건설국이 작성한 사업설명서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들의 변경된 총사업비가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안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24
이자형 경기도의원,‘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하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에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의 화재 예방 정책과 학교에 갖추어 져야 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며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1-24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통과…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종배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에너지 자립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경기도는 전국 전력 소비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자체 발전 비율은 낮아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거리 송전 방식은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종배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경기도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벗어나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기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5-11-24
이재영 의원, 취약기업 판로 지원 축소에 '쓴소리'…“연착륙 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취약기업 판로 지원 축소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특히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인 '착착착'의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성과만 따져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것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성과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의 통합 구조가 사회적, 장애인, 여성 기업 등 취약 기업들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취약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상별 맞춤형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착착착' 플랫폼 폐지에 대해서는, 입점 기업 상당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플랫폼 폐지가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공공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의 판로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성과 논리만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단계적인 연착륙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착착착' 일몰과 함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통합'이 아닌 지원 축소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이재영 의원은 지페어 소공인 전시 참가 지원사업의 축소 편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케팅 여력이 약한 소공인에게 공공의 판로 지원은 사실상 유일한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소공인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취약계층과 소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5-11-24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2 우승…정해권 의장, 시민과 함께 기쁨 나눠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3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우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선수단과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선수단과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 덕분에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우승이 인천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K리그1에서의 활약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축사, 시상식, 케이크 커팅,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꾸준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투혼으로 K리그2 우승을 확정지었다.정해권 의장은 “K리그1 복귀는 단순한 승격을 넘어 인천 축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도전을 응원하며, 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정 의장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도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그는 앞으로도 인천 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24
명재성 의원, “기후행동 실천하면 인센티브”...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후행동’실천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명재성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행동 실천 사업 추진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비ㆍ용품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 기후행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아울러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시상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후행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의 기후행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기도가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이홍근 의원, 일산대교 예산 지원 '공감' 속 민투사업 '신중'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예산 심의에서 일산대교 문제의 공공성 확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의회 및 도민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이 결정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발표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의회 패싱' 논란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 향후 민자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의 근본 원인이 불공정한 민투사업 협약에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민투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추진 시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하천정비 기본계획 주기 설정 등 건설국 예산 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하천기본계획과 경기도의 계획 주기를 일치시켜 계획 및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건설국 예산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일산대교 지원 문제와 같이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전 소통을 통해 의회 및 도민과 함께 방향을 설정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24
최민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삭감에 '현장 외면' 맹비난
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 예산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사업 신청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경기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 의원은 점포 철거비 국비 지원을 이유로 전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폐업을 두려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기부 사업 확대에 발맞춰 경기도는 재기 장려금 등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신청률이 높은 재기 장려금에 대해 소득 기준 현실화와 사업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 이후 재기 여부, 부채 경감 효과 등 사후 관리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과정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성장지원 단가 인하와 신규 조직화 예산 삭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골목상권 공동체 관리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도지사가 지정 및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정확한 현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김재균 의원, 경기도 경제실 예산 삭감에 '민생 역행' 맹비난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도정을 질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46.7%나 삭감됐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도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도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산 규모까지 축소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또한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입 추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2023년 37.5%였던 실제 수납률이 2024년 15.9%로 급락했음에도, 경기도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없이 과거의 저조한 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추계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고 위반 사항이 절차적 미숙지인 경우가 많다며, 징수율을 높이는 것보다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의지이자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책임감 있는 세입 추계를 통해 신뢰받는 경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경기도 AI 예산 '깜깜이 삭감' 논란, 도의회 미래위 질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 AI국이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제영 미래위 위원장은 예산담당관실에 의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원안 통과를 시도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논란을 제기했다.지난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미래위 상임위 회의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소관 7건의 동의안 심사를 주재하며, 당초 계획된 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 간의 큰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요구했던 예산과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된 예산안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당초 16억 원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는 5억 원만 편성되었고, '경기도 피지컬 AI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69억 5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10억 원만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69억 원 규모의 사업이 10억 원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거나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등의 명확한 설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히 동의만 구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제영 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견제와 감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돋보일 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과장들이 의원들에게 예산 삭감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득했다면 의원들이 힘을 보탰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통 부족을 아쉬워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막연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4
한원찬 의원, 경기도 경제실 예산안 '도마'에 올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2026년도 경제실 예산안 심의에서 쓴소리를 냈다.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의 축소 및 일몰,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예산 재편성과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군별 수요 증가 근거와 취약계층 변화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성남 EM 악취 저감, 안산 마을공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질적 확대를 강조했다.이어 한 의원은 2026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사업이 높은 집행률과 사업화 성공률을 기록한 성공 사례임을 강조하며, 융합전용 트랙 유지를 주문했다.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의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예산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과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경제실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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