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언주 의원, "K-팝 초격차 지위 위해 아레나 공연장 필수"

정일영 의원,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지연에 맹공…국감 소환까지 경고
정일영 국회의원이 롯데의 '타임빌라스 송도'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사 중단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롯데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신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롯데쇼핑 대표이사 면담,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소환, 토지 환수 법안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건축 허가 이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일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착공식을 가졌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2년 5월에 공사를 재개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으며 다시 중단된 상태다.정 의원은 롯데 측 관계자에게 사업 지연 이유와 재개 시점 등을 묻고, 롯데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롯데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공공 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이 계속해서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다.정 의원의 강경한 태도에 롯데 측은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롯데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타임빌라스 송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송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의 이번 강경 대응이 롯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1-20
이언주 의원, 도시정비 활성화 간담회 개최…수도권 주택 공급 해법 논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분쟁, 세대 갈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합 전문성 제고, 절차 간소화, 자기부담 경감, 인허가 간소화, 합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20-30% 소형화된 합리적 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과 부동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되,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승주 서경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이지현 실장은 조합의 비전문성, 용역 발주 관리의 어려움, 조합 내부 갈등 등을 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 참여 모델을 제시하여 주민 거부감을 완화하고 공공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11-19
국토부 통계 누락 의혹, 국가데이터처 '사용 가능' 입장 밝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9월 주택가격 통계 고의 누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처의 상반된 해석이 논란을 낳고 있다.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 사용 불가'를 주장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으로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 27조 2항을 근거로, 경제 위기나 시장 불안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사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못박았다.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통계 대상이 되는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등과 관련 있는 기관'으로 폭넓게 해석하며, 국토부가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자료를 공표 전이라도 업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비밀 엄수 서약을 하고 공무원 의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견도 존재한다.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해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1-19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마무리 성과 공유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해 논의해 왔다”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박소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하청 업체인 소공인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공인 대상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도비 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 제안을 시와 지속해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시흥시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5-11-19
지반침하, 도시 관리의 핵심 과제로…국회, LH와 해법 모색 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LH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도시 성장의 그림자, 지반침하를 단순 사고가 아닌 '관리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전문가들은 노후 하수관로, 잦은 지하 굴착,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 원인, 조사, 예방, 하수관로 개선, 굴착 공사 안전 기준 강화 등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LH의 지반침하 원인별 연구용역 내용 공유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참석자들은 기술적 해결뿐 아니라 지하정보 공유, 지자체 협력,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LH가 도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안태준 의원은 지반침하를 '도시 도약을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토론회는 지반침하 문제를 도시 전환의 계기로 삼아 학계, 공공기관, 정책 현장의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결과는 향후 입법 및 정책 검토에 활용될 예정이며, 지하안전 진단 체계와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9
시흥아트센터 성공적 정착 위한 최종 논의…시흥시의회 연구단체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시흥아트센터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시흥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시흥아트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연구회는 그동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시흥아트센터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을 모색해왔다.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예산 확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 등 시흥아트센터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과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오인열 의원은 아트센터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아트센터가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대표적인 문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19
연현마을 부모모임, 9년간의 헌신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 수상
안양 연현마을의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9년간 이어진 끈질긴 환경 공동체 활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은 학교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부터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이다. 9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주민들은 20여 년간 아스콘 공장의 악취에 시달려 왔다. 2017년 발암물질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건연모가 결성되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2018년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스콘 공장의 반발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이어졌으나, 올여름 안양시가 최종 승소하며 공원 건립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건연모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투쟁을 비롯해 경기도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수십 차례의 주민 간담회, 환경 문화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환경공감한마당'과 '환경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문소연 건연모 대표는 아스콘 공장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 마을 대표, 회사 간 4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다.강득구 의원은 “건연모를 통해 조직된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원 건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고생한 연현마을 주민들과 건연모의 활동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1-18
이언주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8배 증액 주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증액을 주도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8배 증액된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됐다.이번 예산 확보는 침체된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정부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200억 원만을 배정했으나,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증액 요구가 반영되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동구 구축에 1352억 원, 일반산업단지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 발표에 따른 여야의 화답으로,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뿐 아니라 연구 개발, 소부장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용인, 이천, 평택을 잇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가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또한 심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전력 및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과 세제 혜택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약속한 만큼, 이번 예산 확보와 특별법 추진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18
국회의원 김태년, 성남 위례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
11월 17일 성남 위례에서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AI·이차전지·친환경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미래형 연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출발을 함께했다.포스코 글로벌센터가 완공되면 위례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인재가 집결되는 4차 산업 전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그룹은 글로벌센터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김태년 의원은 "위례를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초기 설계자'로 뛰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으로 위례-판교-대한민국으로 확장되는 산업혁신 벨트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과 위례의 연구 역량이 더해져, 우리 성남 수정구가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위례의 도약이 성남의 성장으로, 성남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7
김남희 의원, ‘여성정치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력해 온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막했다.이번 아카데미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경기도당 광명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김 의원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행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다.김남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특히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아 제도 설계와 방향 설정에 힘써왔다.또한 지난달 여성 인권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셉터 소장으로 임명되어 여성·성평등 정책 강화와 리더십 양성에 힘쓰고 있다.행사의 첫 강의는 김 의원이 직접 진행한 ‘여성정치의 길’특강으로 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강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 △여성 정치인의 강점과 약점 △정치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 등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설명했다.특강에서 김 의원은 “여성은 아직 정치의 영역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정치는 반드시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서로 연대해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각자가 지닌 고유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견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광명 지역 여성들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4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법률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표준계약서 등의 의무사용으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그리고 법적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의 길도 열려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법률개정으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절차와 일부 반대에 막혀 불편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률개정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달종사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합의 비율의 완화는 사업추진의 수용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며“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14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발의
이재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해,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제33조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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