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가계부채 폭증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미상환잔액 25조 정책실패에도 담당자들 요직 영전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 21년 17,583건, ’ 22년 17,927건, ’ 23년 21,394건, ’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 21년 82.5에서 ’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현장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실 조사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5-10-27
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징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형동 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7
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까지 겪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집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폐업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은 경영이 어려워도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지방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고자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법인어린이집이 보육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인해 법인어린이집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됨으로써 향후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산조차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퇴로가 열린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며 “앞으로도 늘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10-27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 안전사고 285건 사망 2명, 부상 283명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안전사고는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5건, 2023년 57건, 2024년 47건, 2025년 9월 기준 34건 등 매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83명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부산항만공사가 2020년 18건, 2021년 34건, 2022년 33건, 2023년 39건, 2024년 26건, 2025년 9월 기준 17건 등 5년여간 총 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23년 북항 7부두 71번 선석에서는 코일을 지게차로 이동하던 중 전도되며 카운터웨이트가 운전석을 가격해, 당사자는 이송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항만공사는 2020년 15건, 2021년 20건, 2022년 15건, 2023년 14건, 2024년 14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총 91건이 발생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1건으로 2020년 H빔 하강 작업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각 항만공사의 관할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표준 작업 지침 준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7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인원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생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 명 중 과반인 207 명 이 서울대생이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수혜학생이 많은 카이스트 보다 179 명이나 많아 서울대로의 장학금 수혜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포항공대 △ 고려대 △ 연세대 순이었고 , 총 59 개교 중 서울대 포함 상위 5 개교 소속 학생들이 수혜인원의 72.5% 를 차지 , 총 159 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가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건 이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2023 년 1 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 였고 , 같은 해 2 학기엔 53.4% 를 받았다. 지난해 1 학기엔 53.8%, 2 학기엔 54.2% 를 차지했다. 수혜 금액에서도 서울생들은 전체 220 억 중 과반인 108.9 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생은 16.3 억원 , △ 포항공대 10.4 억 △ 고려대 12.5 억 △ 연세대 10.8 억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첫 발을 뗀 대학원대통령과학금의 경우 , 서울대의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 대통령과학장학금처럼 서울대 · 포항공대 · 카이스트 · 연세대 ·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카이스트 소속으로 전체의 16.6% 를 차지했다. 수령한 금액은 3.9 억원이었다. 이어 △ 서울대 16.1% △ 포항공대 10.6% △ 연세대 6.9% △ 고려대 3.7% 순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상위권 학교 장학금 ' 쏠림 ' 이 공정한 선발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장학재단은 “ 서류 전형 및 면접 등의 선발 과정에서 블라인드 선발을 통해 소속 대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라인드 테스트라 하더라도 연구 여건 · 실적 등 이미 벌어진 대학 간 격차가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 학업연구계획 , 과학활동 , 연구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기에 , 특정 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뜻이다. 백승아 의원은 “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특정 상위권 대학에 많아 장학금 수혜 쏠림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다양한 이공계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 ·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블라인드 선발이라 해도 의도치 않게 출신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며 “ 지역거점국립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폭넓게 ,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과정과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손명수 의원, 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해 14억 6900만원 특교금 확보
손명수 의원이 기흥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로 갈곡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성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용인신릉중학교와 공세초등학교의 포장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갈곡초등학교 체육관은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면 보수 사업을 통해 지붕재를 교체하여 습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성지중학교는 운동장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자갈과 돌이 박혀 있어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용인신릉중학교와 공세초등학교는 학교 내 보도블록 침하 및 아스콘 포장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번 예산으로 포장 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할 방침이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기흥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흥구 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7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흡…접근성 개선 시급
전국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상당수 센터가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반다비체육센터 중 7곳(20%)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은 22곳(63%)에 달했으며,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곳은 6곳(17%)에 불과했다.특히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경남 양산시 단 한 곳뿐이었다. 양산시는 장애인체육회 기금과 시비를 합쳐 2억 7천만원을 투입,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주차 공간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은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 또는 최소 20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하지만, 일부 센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민 의원은 “장애인 체육의 상징인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과 셔틀버스 보급, 주차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현재까지 103개소가 선정되어 35개소가 개관했다.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동 불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10-27
중노위 재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노동위 신뢰 '흔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청구 인정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노동위원회 판정의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서울은 75.8%인 반면, 경남은 14.3%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최대 61.5%p의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익위원의 전문성 부족,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의 부재 등이 지목된다.현재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동위원회 판정의 편차를 야기하고, 결국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5-10-27
조지연 의원 대표 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체불임금 회수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상황 지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발생 시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생활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 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 기후에 따른 기후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10-26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폐기물 부담금 투명성 강화
국회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사업장 파악을 위해 환경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과세 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과거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과소 신고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었다.당시 하이브는 연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이는 기업의 자율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은 “매출 누락으로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환경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들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6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넘어…검거율은 절반도 못 미쳐
올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은 1565건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은 300건 증가한 수치다.최근 로맨스 스캠은 SNS를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맺은 관계를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로맨스 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46.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한병도 의원은 “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조직적 범행”이라며 국제 공조와 병합 수사를 통해 해외 거점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경찰청은 로맨스 스캠 근절을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6
한국투자공사, ESG 원칙 무색…담배·석탄 투자 여전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KIC는 자체적으로 담배, 석탄 등 투자 배제 테마를 지정했지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 분야를 투자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KIC는 글로벌 담배 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그리고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투자 금액은 약 1조 2,600억 원(8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에서 이미 투자 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이는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 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 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KIC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투자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앞섰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5-10-26
공정위, 기술유용 근절 노력에도 실효성 논란…김승원 의원 '쓴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 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인지한 사건이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직권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공정위는 2022년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하며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정위의 처분 결과에 불복한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종 승소율은 20%에 불과했다.이는 공정위의 기술유용 근절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유용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26
5개 발전사 '제 몫 챙기기' 혈세 낭비 논란…에너지 전환 컨트롤타워 실종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발전 사업이 발전사들의 '제 몫 챙기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혈세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전사들이 통합적인 계획 없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발전사들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문제는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 발전소 준공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대 3년까지 시차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 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일부 발전소의 경우 누적 이용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용률 제고 방안 없이 무작정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하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능력으로는 2028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해외 제작사로부터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강득구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사들의 '제로섬 게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곧 착수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 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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