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 최근 4년간 10배 급증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했다.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9월에 1건, 10월에 9건으로 약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사범은 제3국을 경유하며 휴대수하물 혹은 몸에 지니는 방법을 사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며 공항 입국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재생에너지 확대에 석탄·LNG 발전 '몸살'…8년간 손실 789억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다.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석탄발전기 426회, LNG 발전기 9,168회에 불과했던 기동정지 횟수는 2024년 각각 1,476회, 16,188회로 급증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출력 조정은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실제로 발전기 정비 횟수도 늘고 있다. 2017년 석탄발전기 161회, LNG 발전기 1,215회였던 정비 횟수는 2024년 각각 243회, 1,891회로 증가했다.최근 8년간 기동 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 정지 사례는 총 509건, 누적 정지 시간은 4,440시간 32분(약 185일)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 원, 발전 손실 232억 3,200만 원 등 총 789억 6,000만 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력계통 안정성과 기존 발전 설비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25-10-28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겉만 번지르르…실질적 혜택은 '글쎄'
복지멤버십과 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실질적인 혜택 없이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의 서민금융 연계가 '명단 전달'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과장 홍보라고 비판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대출 심사 및 승인 권한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어 정보원은 단순히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소 의원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 명 중 실제 대출 신청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복지-금융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한, 소 의원은 복지멤버십이 단순 전달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및 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025-10-28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3년째 제자리…지역별 격차 심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 낮은 참여율과 지역별 격차를 보이는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자료에 따르면, 사업 목표 인원 592명 중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은 63.9%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 시작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천, 포천, 안산 등 일부 지역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충남, 영천, 구리, 양주, 평택 등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와 다름없었다.주거 연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체 참여자 수에 비해 주거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대구와 제주는 부족했고, 구리, 양주, 평택은 아예 주거 연계 실적이 없었다.전담 인력 배치 또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참여자 4명당 1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충원된 반면, 충남과 서산은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설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 통합 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소 의원은 “자립 지원의 핵심은 주거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일자리, 돌봄, 생활 지원 체계 구축”이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합 관리 및 성과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2025-10-28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 교육 현안 해결 위해 20억 7천만원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이번 교부금은 공주, 부여, 청양 지역 총 7개 사업에 투입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공주 지역은 유구초등학교와 공주교동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에 각각 4억 6,800만원과 7억 800만원이 투입된다. 탄천초등학교는 낡은 포장 블록 교체에 1억 9,000만원이 지원된다.부여고등학교는 옥상 방수 공사에 1억 3,200만원이 투입되어 오랜 숙원이었던 건물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은 물론, 불필요한 응급 수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청양 지역은 청양중학교 체육관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에 2억 6,900만원, 정산중학교 옥상 방수에 1억 2,000만원, 청양고등학교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에 1억 8,3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고,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부금이 노후 시설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 및 수업 활동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 2025-10-28
장애인 정책 연구, 절반은 정책에 반영 안 돼…'탁상공론' 지적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최근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감하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연구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적, 제도적 제약이나 후속 연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문제는 연구 인력 부족과 미흡한 보상 체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늘어나는 연구 과제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병훈 의원은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 보상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인력 확충과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소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연구 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전북도, 재난 대응 훈련 평가 '최하위'…지역별 격차 심각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결과, 전라북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재난 대응 역량에 경고등이 켜졌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는 2023년 97.6점에서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평가 항목은 재난 상황 전파 메시지 수신, 상황 보고서 제출, 재난 문자 발송의 신속성 등을 포함한다.특히 전라북도는 지난해 80.2점에서 올해 상반기 23.1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 전남, 서울 등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최상위 지자체와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별 재난 대응 역량 편차가 심각함을 드러내는 결과다.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자체별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출자회사 빚더미 올랐는데..한전이 챙긴 배당금은 3배 늘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원에서 2024년 1조 859억원으로 약 2.5배 급증했다.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당시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공사’를 수행하면서 약 2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해당 공사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그럼에도 한전이 카페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1억원에서 2024년 19억원으로 약 1.7배 늘었다.출자회사 배당금 확대에 대해 한전은 상법상 배당 한도보다 더 보수적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카페스의 부채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로 전환될 예정인 ‘착한 부채’성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내부 돌려막기를 통해 회계상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면 한전과 출자회사 모두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전은 출자회사 현금에 기대기보다 자체 재정구조 개선과 미래 산업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산재 보고 의무 위반 여전…대형 건설사·중대재해 사업장도 적발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기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산재 보고 의무 위반 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건설업의 경우 하청업체에서 위반이 50건(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의무 위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19건으로 9.5배나 급증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14건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인 산재 지연 및 미신고 정황이 포착되었다.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우수사업장 선정 후 5년간 32억 임금체불 발생, 제도 허점 드러나
정부가 선정한 우수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3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제도 운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으로, 선정 시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선정된 168개소 중 30개소(17.8%)에서 총 4억 2,046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1만 원이었던 체불액은 2024년 1억 440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문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수상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해당 사업장들이 오히려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일자리 으뜸기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은 최근 5년간 선정된 500개소 중 84개소(16.8%)에서 총 28억 979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산재 은폐 및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빚은 하이브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연차 제한 및 임금 불이익 조치를 취한 LG유플러스도 임금체불 사업장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모두 우수기업 선정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현행 규정상 선정 후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들이 이러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등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선정 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박정 의원,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지원 참여율 11.6% 불과”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안감독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 기록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안감독관들이 참혹한 현장과 사고영상을 직간접적으로 반복해서 접하지만, 현재 정신건강 지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피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안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시신 수습 현장, 사고 잔해, CCTV 영상, 의료기록 등 참혹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우 낮다. 박 의원이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청 단위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11.6%, 고용노동부 본부가 운영하는 EAP 중 정신건강 상담 참여율은 3.5%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현장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직군임에도, 산안감독관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이들은 본인조차 정신적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업무 특성상 상담을 신청하고도 긴급 출동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 및 직무교육 과정에 ‘정신건강·심리 인식 교육’ 포함, △정기적인 자가진단표 제공, △정신건강 상담 신청 후 업무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상담팀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제’ 도입, △중대재해 조사 후 조사팀 전체 대상 진단·상담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산안감독관이 심리적 소진으로 판단력과 집중력을 잃는다면 결국 산업재해 예방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27
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대구시는 2020 년 이후 다수의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수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단기간 입주 물량의 폭증을 가져와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 이는 악성미분양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실 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대구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1 년 16,259 호 , 2022 년 19,346 호 , 2023 년 33,103 호 , 2024 년 24,921 호로 증가했다. 단기간 대량공급 양상은 공동주택 인 · 허가 물량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2021 년 22,767 호 , 2022 년 25,544 호로 폭증하다가 2023 년 13,962 호 , 2024 년 2,996 호 2025 년 8 월 기준 2,273 호로 격감한다. 단기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이는 미분양 물량 추이로 드러난다. 대구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21 년 1,977 호 에서 2022 년 13,445 호 , 2023 년 10,245 호 , 2024 년 8,807 호 , 2025 년 8 월 8,762 호 로 나타났다. 2025 년 8 월 미분양 호수 기준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 인구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21 년 126.7 에서 2025 년 8 월 기준으로 96.7 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 및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건설업은 2023 년 이후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1 분기 24.3% 큰 폭 하락을 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 개업 대비 휴폐업 비율은 2021 년 84.6% 에서 2024 년 176.4% 까지 급증해 , 사실상 중개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식 의원은 “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급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고 질문하며 , “ 시정부는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7
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중국어로 즉각 답변했다. 이러한 중국인 불법 흑차 확대로 인해 국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영하는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이라며 “앞으로 중국인들이 더 늘어도 중국 불법 차량들이 다 쓸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놨다. 이 기사는 “콜밴으로 정식 등록한 국내 기사들은 “하다 하다 이제는 콜밴 영업까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도 덧붙혔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중국인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 내 ‘차이나 경제’ 가 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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