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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도민 중심 정책 개선 공로 인정
조희선 경기도의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 집행률에만 치중하는 형식적인 평가 관행을 비판했다.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의 소극적인 참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금액 비중이 낮고 수의계약에 편중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앞으로도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박상현 경기도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한 공공 지원체계 필요성 강조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 점검에 나섰다.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업의 종합 지원 방안 연구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보고회는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 개발부터 인허가, 실증,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논의되었다.보고회에서는 규제 대응, 임상 및 실증 지원,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공은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과 지원 공백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가 디지털 의료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구, 행정,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의회 차원에서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예산, 행정체계 전반을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연구원과 도정 정책 간 연계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AI, 디지털 전환,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구조 개선 등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이번 성과보고회 참석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업 정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진형 의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예산 감소에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의원은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이후 2년간 작은도서관 예산이 11.4%나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운영되며, 자원봉사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꺼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하며, 열악한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진형 의원은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한 예산 삭감 논리에도 반박했다. 그는 수요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면 도서관 운영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을 통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취약 계층 아동과 도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시설이 아닌 지역 문화의 핵심 기반이며,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작은도서관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지역 문화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재훈 의원, 경기도 가족 정책 현장 중심 재정비 강조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가족 정책의 현장 중심 재정비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과 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 참석, 변화된 가족 구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가족센터협회가 공동으로 주관, 경기도와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1인 가구 증가, 재혼 가정 확대, 다문화가족의 일상화, 비혼 출산 등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경기도는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가족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통합 운영과 표준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가족센터가 명칭만 통합된 채 가족사업과 다문화사업이 분리 운영되면서 서비스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시군 간 인력 및 예산 격차로 정책 체감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에 경기도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마련과 전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책 개선 방향으로 가족센터 운영체계의 실질적 통합과 전문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족정책 확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정비, 데이터 기반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크리스마스 씰 성금 기탁하며 결핵 예방 의지 다져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여 결핵 예방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조 의장은 17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열린 증정식에서 결핵은 여전히 공공보건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내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 예방 교육, 폐질환 조기 검진, 취약 계층 의료 지원 등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조 의장의 이번 성금 기탁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들고자 하는 시의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권익 신장 공로로 감사패 받아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감사패는 지난 16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에서 전달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연간 재활프로그램 평가와 우수 프로그램 시상,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 권익 신장은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도가 진정한 ‘복지 1번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행정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용갑 의원, '2025 토마토 좋은법·정책 대상' 수상…국감 5관왕 올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하며 국정감사 5관왕을 달성했다.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사기 문제와 공공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 및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납품 지연 업체와의 반복 계약, 부실한 관리 감독 구조를 짚어냈다.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 의원실은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성실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 상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결과”라며 수상의 영광을 구민들에게 돌렸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문화원 이사회 참석해 지역 문화 가치 강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군포문화원 이사회에 참석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정 부의장은 군포문화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정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포문화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문화 활동을 언급하며, 특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다.그는 군포문화원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강좌, 지역 역사를 되살리는 답사 및 기록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문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군포문화원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주근동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정 부의장은 군포문화원의 활동이 시민들이 삶과 지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여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정 부의장은 새해에는 더욱 힘찬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변화의 시대에 문화가 사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군포문화원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문화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역시 문화의 가치가 정책과 행정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문화가 선택 사항이 아닌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 행복의 중요한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자동심장충격기, '상시 접근' 가능해진다…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남희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응급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등 특정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4분 이내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양 식사 트램, 국토부 최종 승인…교통 혁신 기대감 고조
고양시 식사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트램 건설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국토교통부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 노선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발표하면서, 식사지구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이번 승인은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식사지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트램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특히 오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식사지구와 가좌지구의 교통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트램 노선 반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이번에 승인된 '가좌식사선'은 가좌지구에서 테크노밸리를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3.37km에 총사업비 4111억 원이 투입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가좌·식사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과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6.25km에 사업비 23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과 생활권 연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오준환 의원은 "고양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승인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경기도, 고양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트램 노선 건설로 고양시는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식사지구와 가좌지구를 중심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수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정 의원은 '무너진 3년, 다시 세워가는 100일'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 고액 체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촉구했다. 마약 밀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갔다. 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 지역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민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안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복지,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 공항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 우수 포상제 도입,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320여 건의 언론 보도를 이끌어냈다. 국토교통 분야 정책자료집 4권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 건설, 교통 정책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국감'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시민 삶 개선 위한 정책 연구 박차
인천시의회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2026년도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심사는 의원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연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서면 심사를 통해 15개 의원연구단체의 예산 집행 내역과 연구 성과를 꼼꼼히 검토했다. 또한, 내년에 활동할 6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주제 적합성, 활동 기간, 예산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2026년도에는 23명의 의원이 6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간담회, 토론회, 현장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임춘원 위원장은 의원들이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 현안 연구에 매진한 점을 강조하며, 내년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해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연구와 입법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300만 인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남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 소멸 위기 '초고위험'…군 지역보다 심각
전라남도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 정도가 군 지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국회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도농복합도시 내 면 지역은 통계상 '시'에 포함되어 실제 위험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 지역만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소멸 위험에 놓여 있었다.김 의원은 2024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전남 도농복합도시의 34개 면 지역 중 85%인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면 지역의 95%가 소멸 위험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 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특히 도농복합도시의 24개 면 지역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 이하로, 전남 군 지역 중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고흥군보다도 더 심각한 '초위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되어 실제 인구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