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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IT·문화콘텐츠 진흥지구 변경안, 시의회 문턱 넘었다

경기도, AI로 산업재해 예방 나선다…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경기도의회는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에 디지털 기술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허원 위원장은 “산업재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명시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CCTV, 센서, AI 분석 등을 통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스마트 기술 활용이 가능해졌다.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 부과가 아닌, 기술 발전을 산업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허원 위원장은 “정부도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AI 기반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12-18
경기도,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조례 통과
경기도 내 학교들의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이자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를 분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개정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화재 예방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 소방 안전교육, 전담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화재 예방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비치, 경보설비 구축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이자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학교 화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기반 마련…사고 예방 총력
경기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에 나선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각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 시설 설치를 장려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확대하고,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성수 의원은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강화와 교육 시설 내실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전동보장구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최근 경기도의회는 최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특히 경기도 내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리종사자 처우 문제는 주거 환경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지사의 연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갑질이나 부당 행위 발생 시 도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이다.또한 위법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고용 환경 개선,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교육과 홍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최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선언적인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부당한 지시와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18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 통과…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박 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과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해 왔다.이번 조례는 지방정원 지정 이후의 관리까지 경기도가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 단위 운영을 보완하여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하며, 운영 역량 강화와 우수정원 지원을 통해 정원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 의원은 지방정원의 유지·관리가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지원이 향후 지방정원의 확대와 도민 전체의 고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지정 지방정원이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25-12-18
경기도, 공공기관 여가친화 외면 논란 잠재우나…조례 개정으로 활성화 시동
경기도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정동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낮은 여가친화인증 실적을 지적하며,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한 바 있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제의 국가 우수사례 선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정동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가 정책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 시상,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어 도민들의 일상에 '워라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여가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8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높여 도민 신뢰도 향상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입법 활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시 이루어지는 비용 추계 및 입법 영향 분석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비용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지사 제출 안건에 대한 별도 검증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입법 영향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비용 추계를 포함한 분석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연구 책임자인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현행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비용 추계를 심사 과정의 수정안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파급력이 큰 조례에 대한 분석 의무화와 의회 내부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는 향후 입법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품질을 높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8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속도 낸다…전력망 구축이 관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영대 의원은 18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사업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공사 방식 조정, 단계별 착공 검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집중했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안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안 위원장은 SK의 데이터센터 유치 및 창업클러스터 구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모두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12-1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년 예산 심사 우수 의원 21명 선정하고 시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 심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 21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의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수상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김정호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김규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조희선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김완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원·안명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심홍순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김정영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임광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김영기 의원 등이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쉴 틈 없이 예산 심사에 매진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8
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2025-12-18
경기도, 전국 최초 'AI 복지 표준' 완성…지미연 의원 발의 조례 통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 복지 표준'을 완성하며, 도민 중심의 복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지미연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이번 조례는 급증하는 AI 복지 서비스 도입에 발맞춰, 기술의 편리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AI 결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의무화,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등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또한,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서비스 종사자 보호 대책 등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지미연 의원은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며,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기술 복지’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선두 주자로서, 전국적인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
장대석 의원,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정책 오디션은 정책 중심 교섭단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장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로, 대형 숙박시설에 비해 법·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구조적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재정·교육을 결합한 종합 안전정책이다.해당 정책은 △소공간용 소화용구 보급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찾아가는 숙박업소 화재안전 교육 △광역 단위 표준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격차를 경기도 차원의 재정사업과 제도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장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는 발생 건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재난”이라며, “이번 정책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정책 오디션에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가 실제 제정됐다”며, “이제는 조례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후속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8
문승호 경기도의원, 친환경 현수막·양성평등 교육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처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자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명시하여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폭력 행위를 배제함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문승호 의원은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하기 위해 막대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이 환경을 생각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해와 소통의 중요함이 커지고 있어 양성평등 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 교육공동체에서부터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12-18
경기도의회,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앞두고 폐기물 처리 시설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리뉴에너지경기를 방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리뉴에너지경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 재활용 등 다른 처리 방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시찰했다. 유니온파크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시설이다.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운영과 철저한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위원회는 민간 소각 시설인 리뉴에너지경기를 방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리뉴에너지경기는 폐기물 에너지화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공공 시설과 함께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더불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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