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재수립안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으로는 확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산업, 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임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수립안의 문제점으로 새만금신항을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로 표시한 점, 식품·농생명 중심의 '글로벌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항만 배후단지 기능 규정, 기능 충돌 권역 체계 유지 등을 지적했다.

특히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이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 항만임을 강조하며,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공식 계획 어디에도 새만금신항을 '식품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적이 없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신항의 물동량을 일반산업 기반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신항이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특정 산업 축 내부에 항만을 편입하는 것은 국가계획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 이후 개발 계획이 부재했던 고군산군도에 대해서도 자연·해양 관광 중심의 특성을 살려 'K-해양관광권역' 신설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현재의 재수립안이 항만 기능과 법적 위상을 잘못 전제하고 있으며, 권역 체계 또한 기능적 연계성이 낮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