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평군 개군면이 농지 취득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위원회 현장 심사를 도입했다.
개군면은 지난 4일 농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농지 취득 심의 대상지를 직접 방문,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서류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농지 상태를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영농 여건, 농지 이용 실태, 실제 경작 가능성, 신청인의 농업 경영 능력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농지 취득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장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항들을 직접 확인하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위원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전문 지식 공유는 심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남동현 위원장은 현장 심사의 효과를 강조하며,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더욱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임병희 개군면장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개군면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농지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사례 공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심의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연계하여 불법 전용 및 불법 휴경을 예방하고,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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