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혐오·비방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갈등과 도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도와 18개 시군, 경남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 2개 반을 편성하고, 시군 자체 상시점검도 병행해 정비를 강화한다. 합동점검반은 정당현수막 상습 위반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 설치, 표시 기간 15일 이내 준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여부, 혐오·비방 표현 등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포함 여부 등이다.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설치자 등에게 24시간 이내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은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철거·일시 보관 등의 절차를 따른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등을 활용한다.

도는 시군별 정비 실적과 민원 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도·시군·경남옥외광고협회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반 현수막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점검체계를 유지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활용해 반복 위반 지역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도내 정당에도 집중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설치 기간·장소·개수 등 법령상 설치기준 준수와 혐오·비방 표현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의 자진 철거와 위반사항 시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은 총 2,4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설치 개수·장소·기간 등 형식적 요건 위반이 2,446건, 혐오·비방 등 내용적 요건 위반은 10건이었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하되, 혐오·비방 표현과 불법 정당현수막으로 도민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수막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