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기도의원,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체제에 ‘1평’ 더하고 경기북부 역차별 타파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성한 의원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5극 3특 1평'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는 수십 년간 안보 부담과 중첩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지역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구상이다.

이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이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이기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5극 3특 1평'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1평'은 '평화특별지역'을 의미한다. 과밀억제권역, 접경지역 규제,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복합적인 규제가 집중된 고양, 파주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국가 차원의 특별 구역으로 지정하여 한반도 미래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구상이다. 이 의원은 추진단장에게 "수십 년간 안보 부담과 중첩 규제로 희생해 온 경기북부 고양, 파주 등을 '평화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도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진단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공감을 표하며 "5극 3특 1평 전략 추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를 정부에 강하게 제안하고 건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성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도입한 '지방우대지수'의 맹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지역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고양·파주 등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서울 및 경기남부 핵심 도시들과 동일한 '1지역'으로 분류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개발 규제와 군사적 긴장을 온몸으로 감내해 온 경기북부 지역을 단순히 인구 규모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부와 획일적으로 묶어 1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심각한 탁상행정이자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를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성공과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말뿐인 구호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북부가 '평화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당한 보상과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이 끝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