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섭 경기도의원, 만들고 끝나는 정보화 사업 제동…경제실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 산하 기관들의 정보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16일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단순히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넘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제실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정보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만든 정보화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선 5분 자유발언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던 기능 중복, 반복적인 수의계약, 도민 중심 서비스 통합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송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디지털 고도화 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경기신보는 약 40억원 규모의 디지털 고도화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A사와 7억4천만원 규모의 비대면 디지털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기존에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통합하고 표준을 맞추기 위한 컨설팅 명목으로 3억원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두 건의 컨설팅 계약에서 사업 관리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구축 사업 산출내역서에도 사업 관리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10억원 규모의 별도 컨설팅 계약에서도 동일한 역할이 포함돼 있으며 다루는 사업 내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측은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경기신보 사례를 통해 경제실 산하 정보화 사업 전반에 예산의 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제실이 주도적으로 계약 과정, 사업비 적정성 검토, 서비스 홍보까지 전 과정을 살피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보화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