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문제에 대한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 의원은 11월 11일 광역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요구했다.
하천 제방 신설 또는 확장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길고 좁은 형태의 잔여지는 실제 영농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야기한다는 것이 모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좁은 농지에서는 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어려워져 정상적인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에 직접 편입된 토지만 보상하고 남은 잔여지는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잔여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 의원은 모든 잔여지를 일률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잔여지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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