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 임진각 환경시설 공사비 65% 증가… “사업관리 책임 따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이 임진각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사업비 증가와 준공 지연 문제에 대해 사업 관리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손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해당 시설의 공사비가 당초 약 1억 3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관급자재를 포함하면 총 공사비가 약 4억 8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65%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5월 착공 이후 다섯 차례의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거치며 2026년 7월로 준공이 지연된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평화협력국장은 지하 매설물 오류와 파주시와의 관로 연결 협의 지연 등 실제 여건과 달라 추가 공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해명만으로는 사전 준비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예방 가능한 지연과 비용 증가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장 역시 공사비 증가와 준공 지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설계 자체의 문제인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변경인지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사유 발생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 ‘평화가 경제다’라는 피켓을 내걸고 접경지역에서 평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캠프 그리브스 관람객 출입 확대 등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 출신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역할과 DMZ·평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대상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정확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청렴도 평가 대상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와 후속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