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의원, “경기도이주민포털, 찾아왔다 돌아서게 해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개설된 '경기도 이주민 포털'의 회원제 운영 방식과 SOS 상담 시스템의 실효성, 잦은 접속 불안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황 의원은 이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포털로의 고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포털 도입 초기, 경기도가 '미등록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회원가입을 꺼릴 수 있어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후 회원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윤 과장은 글쓰기나 체류 자격 만료 알림 기능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 기능이 도입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황 의원은 포털 내 'SOS 직원상담' 페이지의 약속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해당 페이지는 '안심하고 상담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비밀 보장 및 신분 보호를 약속하며, 미등록 이주민도 단속 걱정 없이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 상담과 달리 온라인 상담은 로그인이 필수이며,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을 시도하자 결국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황 의원은 “국내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려면 통상 유효한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며 “단속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해놓고 문 앞에서 본인인증부터 요구하는 것은 결국 찾아왔다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과장은 이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털의 잦은 접속 불안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은 여러 차례 포털 접속을 시도했을 때 로딩이 길어져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거나 사이트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포털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윤 과장은 경기도 포털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에 대해 AI국과 협의하여 원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이민사회국의 이주민 지원 의도를 이해하지만, 개통 넉 달이 지난 포털이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며, 이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포털로 거듭나도록 꾸준한 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