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무늬만 자치경찰 넘어, 도민 안전 위한 실질적 권한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긴급출동 차량에 대한 반복적인 무인단속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제한적인 권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사전 통지가 2024년 3904건에서 2025년 506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427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98건은 긴급출동으로 인정되어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출동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일부 소방서 바로 앞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긴급출동 차량에 대한 반복적인 사전 통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19 출동 정보와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소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및 교통경찰의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무인단속장비의 적정 운영 대수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6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를 인용하며, 장비의 사고 감소 효과와 설치·운영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비 설치 대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가 본질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하여 적정 운영 대수와 지역별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제한적인 인사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지사의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한적이며 전보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표현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도의회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실질적인 인사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 치안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행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방 차원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