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16일 도 산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간 지적해왔던 핵심 쟁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재차 상기시키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향해 예산안 제출 기한을 법정 시한보다 넘겨 시·군이 도비 매칭 비율을 알지 못한 채 내년도 살림을 꾸려야 하는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속히 보조율을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6개 저발전 시·군을 위해 올해 본예산 기준 차등보조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보조율 30% 이상’이라는 조례 원칙을 무시한 채 30%를 상한선처럼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되는 현행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산식이 저발전 지역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 건의도 당부했다.
경기연구원에는 내년도 연구사업비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여주와 양평 등 동부권 균형발전 대상지가 정책 연구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연구 미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정 주제의 중복 연구 방지와 선거 전후 연구 발주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는 공공기관 채용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을 합격시킨 중대 비위를 ‘성실한 과실’로 포장해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향후 중대 비위 발생 시 최소 견책 이상의 실질적 처벌을 내리는 무관용 원칙 사전 고지와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를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균형발전기획실에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를 추가 확보해 내년 여름 전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해 260억원의 성과사업비를 배정받고도 아직 교부받지 못한 여주시의 원도심 사업과 관련해, 착공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2027년 본예산 반영 여부 및 대체 재원 검토 결과를 예산 심사 전까지 명확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은 곧 의회와 도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법과 조례를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도정의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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