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기후재난 무방비 경기도·겉도는 자치경찰… 도민 안전 위한 근본적 쇄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2026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재난 대응의 부실과 자치경찰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1425만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정 전반의 대대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실과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폭염 및 한파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의 뒤늦은 집행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스마트쉼터, 고정형 그늘막, 쿨링포그 시설 등이 폭염이 지난 후에야 설치 완료되는 상황에 대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와 늑장 대처로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집행 점검 체계 구축과 시·군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장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의 정부 방재성능목표 달성 현황을 짚으며 재난 대비 인프라의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었음에도, 도내 다수의 시·군이 정부가 제시한 시간당 100mm의 방재성능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기존의 낡은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도심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방재성능목표 미달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과 시설 확충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경기도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에서만 4등급을 받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는 모두 1등급을 받았으나, 유독 범죄 분야에서만 4등급을 기록했다.

장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이 지역 실정과 도민의 치안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단순 방범 물품 구매나 1회성 캠페인 등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재난과 범죄로부터 1425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