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혜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6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능 시험장마다 도감독관과 교육청 지원인력을 2인 1조로 배치하고 총 702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는 AI 스마트안경과 같은 초소형 촬영·통신기기를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시험장별 점검 인력의 업무 범위와 의심 사례 발생 시 판단 기준, 최종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반 안경이나 의료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들이 반복적인 검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확인 절차와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과 선량한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전국 공통의 시험장 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검증된 기술적 탐지 수단과 전문인력 지원 체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채열희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 학교교육국장은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AI 부정행위 적발 시 향후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 검토 △금속탐지기 활용 및 무선통신 차단 등 기술적 대응의 실효성과 법적 타당성 검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인한 박탈감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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