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일 시 김한슬 의원, “기금 회수도 일반회계 형편 따라? 운용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개별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재정 여건에 따라 제때 회수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금 전반에 적용할 명확한 예탁·회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탁금 회수 계획이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며,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보다 일반회계의 자금 사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2026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370억 7400만원 중 34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있었으며, 이는 도금고 직접 예치 금액 30억 740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5년 8월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초기안에는 예탁 원금 120억원을 회수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불과 한 달 뒤인 2026년 9월 제출된 2027년도 사업설명서에는 340억원 전액을 1년간 다시 예탁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상 당초 회수 계획을 조정했으며, 2027년에는 사업 수요 변동에 대비해 50억~60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한 사업 수요 발생 시 만기 전에도 일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1월 16일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2027년 회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재차 묻자, 정 실장은 일반회계가 통합계정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세입 추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금 회수 계획이 일반회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모든 개별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운용되지만, 통합계정에 예탁된 자금은 일반회계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금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예탁금 회수를 요청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상환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기금 관리 부서가 사업 수요에 따라 회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 여부가 일반회계의 재정 상황에 좌우된다면 개별 기금의 운용 계획과 목적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예탁·회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