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공공자산 관리·보상 적정성·오시공 책임 집중 점검 및 업무추진비 전방위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오는 17일 예정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산 관리의 적정성,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신뢰성, 오시공 사안의 후속 책임, 기관장 및 상임감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송도관광단지 사업 무산 이후 개발 기능이 약화된 인천도시관광㈜의 공사 지분이 사실상 소멸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유상증자에 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크게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판단과는 별개로, 지분 희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자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유상증자 불참 결정의 내부 검토 근거와 보전 금액, 자산 귀속 시점의 명확성 등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그는 "단순히 출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공이 보유한 권리와 자산 가치가 충분히 보호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산 보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것을 예고했다.

구월2지구 토지보상 문제 역시 주요 질의 대상이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특정 필지의 보상단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감정평가 근거 공개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이를 단순 민원이 아닌 실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와 보상단가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됐는지, 어떤 비교표준지를 적용했고 공법상 제한과 이용현황, 위치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법인의 내부 심사만으로 사업시행자의 검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상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시공 관련 후속조치 문제도 함께 점검한다. 김 의원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훈계 처분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오시공이 언제 어떻게 발견됐는지,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 왜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는지, 시정은 설계와 요구 성능에 맞게 완료됐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 비용이나 공기 지연이 발생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부담했는지, 건설사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여부와 처리 일정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형식적인 문책에 그치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발견 경위부터 조치 결과, 재발 방지 체계까지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관장 및 상임감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사용 목적이 포괄적으로 기재돼 실제 집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특정 업소 반복 결제나 같은 날 식사비와 카페 비용이 연이어 집행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동호회 격려 명목의 집행에 대해서도 공적 목적의 범위와 설명 가능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규정 위반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절제된 집행이었는지도 함께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업소 이용, 포괄적 사용 목적 기재, 유사 목적의 연속 결제 관행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과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금액의 많고 적음 이전에 설명 가능성과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자산 관리, 토지보상, 시공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은 모두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도시공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공성이 확보된다"며 이번 감사에서 그 기준을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