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당 받고 휴가도 챙기고… 한영수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원 간부 ‘셀프 보상휴가’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간부 직원 보상휴가 지급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책수당을 받는 1~3급 간부에게 보상휴가가 부여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 세금인 출연금의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1급 본부장에게는 1오후 9시간의 보상휴가가, 3급 팀장에게는 무려 193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4일에 해당하며, 기본 연차 15일을 더할 경우 한 해 동안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영수 의원은 이러한 보상휴가 지급이 '이중 수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급 이상 간부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수당과 보상휴가를 동시에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 수혜"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또한 직책수행경비를 받는 관리자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라는 이유로 관리자의 추가 근무를 휴가로 보상해 온 관행은 출연금을 다 소진해도 문제없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원의 재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본부장이나 실장이 보상휴가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고, 사회적경제원장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 다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경기도 내 일부 기관에서도 간부에게 보상휴가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보상휴가를 지급해 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간부 보상휴가 부여 경위와 법적 근거, 예산편성 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당하게 부여된 부분은 회수하고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