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의회 이성배 부의장이 잠실주공5단지 중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신속한 협력을 약속했다.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잠실주공5단지 중학교 설립 관계 기관 합동간담회'에는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및 사업 용역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예정지의 일조 기준 미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5개 참석 기관은 용역사가 학교 위치 변경안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교육지원청과 송파구, 서울시가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아파트 준공과 학교 개교 시점을 맞추기 위한 협의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공지를 학교 용지로 전환해 학교를 신설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과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사례와 달리, 잠실주공5단지는 공공공지 상태에서 학교 용지 전환, 교육환경평가, 중앙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성배 의원은 회의 내내 준공과 개교 시점을 맞추기 위한 속도의 중요성을 10여 차례 넘게 강조했다. 그는 “잠실 일대 학교들이 이미 과밀학급 상태”라며 “이 지역에 학교 없이 아파트만 들어선다면 아이들은 먼 거리 통학에 시달릴 것이고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역사의 뒤늦은 교육환경평가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학교 계획안이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합과 신속히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 당사자인 조합과 용역사가 먼저 나서서 속도를 내야 할 일을 오히려 의회가 재촉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학교 용지 전환을 전제로 공공공지로 묶어 둔 땅인데, 공공공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일조 검토 없이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서울시가 모든 정비계획을 시뮬레이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학교 용지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교육환경평가와 투자심사는 공통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신속히 이행하겠다. 아파트 준공 시점에 학교도 함께 준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송파구 주택사업과 역시 “사업시행인가 당시 해당 부지는 공공공지로 결정돼 규정상 문제는 없었지만, 학교 문제 관련 일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공공공지를 학교 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은 “이 지역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학생 수용 학교가 매우 부족해질 것”이라며 “관리처분 전에 교육환경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학교 수정안은 조합·용역사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거쳐 송파구에 제출되고, 송파구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된다. 각 단계마다 관계기관 간 사전 의견 조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 부지를 단순히 공공공지가 아닌 학교 용지를 전제로 교육환경평가부터 다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용역사, 교육지원청, 교육청, 송파구, 서울시가 각 단계에서 지체 없이 움직이고 진척이 더딘 부분이 있으면 즉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보여 준 협력이 끝까지 이어져 아이들이 입주와 함께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30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행정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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