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국고보조사업·현금성 지원 재검토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지방채와 기금 의존,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1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긴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2027년도 본예산안에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취득세 감소와 가용 재원 축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민선 8기와 비교해 재정 운용 방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가 경기도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방비 부담이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기회소득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에 맞는 지출 규모와 사업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정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민생·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세수가 5년째 정체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복지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와 기금 등을 활용했음에도 2027년도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약 1조 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법령에 따라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도민 역시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등 소관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채와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와 기존 지출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성 지원사업을 비롯한 세출 구조 전반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