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이 겪는 악성 민원, 허위 리뷰, 과도한 보상 요구 등 이른바 '블랙컨슈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 사건을 담당자가 직접 맡아 해결까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국의 서비스 거부 권리, 일본의 고객 갑질 방지 정책처럼 현장 노동자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상담 창구의 실질적인 피해 해결 연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비 1800만원 전액 삭감과 사업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의 감액을 지적하며, 이러한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상담과 법률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별도의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는 기존 상담센터에 권익보호 전담 인력과 법률 지원을 보강하고, 경기 남·북부 거점에서의 시범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피해 접수부터 사실 관계 확인, 증빙 자료 정리, 분쟁 조정 신청, 법률 지원까지 단계별 연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 상담 건수 평가가 아닌 실제 사건 해결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공공요금 지원과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영 공백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 사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원 사업 확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 환경 조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담 인력, 법률 지원,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혜경 의원은 오는 12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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