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임 의원,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지역과 여건에 따라 달라져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장경임 의원이 도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별 교육·돌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이같이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원아가 1명에서 4명에 불과한 병설유치원이 무려 106곳에 달한다. 이들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총 304명이다. 장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만, 인근에 충분한 교육·돌봄 여건을 갖춘 시설이 있음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06개 소규모 병설유치원 모두 혼합연령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활동과 또래 관계 형성 기회, 교사의 수업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단순히 학급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의 질을 기준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106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대체 기관 현황, 존속 필요성, 재배치 가능성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 무대 접근 시설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5년 기준 무대 접근 시설 미설치 학교 312개교의 개선 현황을 확인하고, 이동식 경사로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해 2027년 2월 졸업식 전까지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학교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인근에 충분한 교육·보육 시설이 있다면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 대체 시설이 없는 지역은 병설유치원을 유지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