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금 경기도의원 “‘즉시조치’ 위험은 연말까지 방치, 법정의무 위반엔 과태료 0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위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감독기관에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시설 개선 명령 후에는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서 본청의 역할로 '안전관리 총괄'과 '교육지원청 안전업무 지도·점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자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계획 단계부터 허점이 드러났다. 3년간 작성된 지도·점검계획 75건 중 7건은 법정 기한인 1월 31일을 넘긴 2월에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립 연도가 잘못 기재되거나 최종본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계획도 발견됐다. 최 의원은 “법정 기한을 넘겨 수립했는지, 날짜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조차 본청이 답하지 못한다면 총괄 관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치 완료' 실적의 신뢰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지적사항 2264건 중 2207건이 조치 완료로 보고됐지만, 이 중 37건은 완료일이 누락됐다. 연도, 시설, 기구, 지적 내용이 동일한 기록이 두 번 이상 중복 기재된 사례도 121건에 달했다. 25개 교육지원청 중 18곳은 조치 전후 증빙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리 시스템 변경으로 한 교육지원청에서만 36건의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완료와 미완료를 판정했는지 건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완료 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시급한 위험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네줄 파손, 바닥재 갈라짐 등 위험도가 가장 높은 '즉시조치'로 분류된 3건은 조치 내용과 완료일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 후속 확인 일정은 연말에 사진을 검토하는 것으로만 잡혀 있었고, 아이들의 접근을 막거나 이용을 제한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 의원은 “12월 31일에 사진을 확인하겠다는 일정만으로 지금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해당 시설의 이용 상태를 즉시 확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판단도 미흡했다. 정기 시설 검사 미실시 등 '법정의무 미준수'로 분류된 11건 중 9건은 위반 확인일이 없었고, 11건 모두 처분일이 비어 있었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0원이었다. 최 의원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따라 부과 여부를 충실히 판단했는지가 문제”라며 “나중에 시정됐다고 해서 당시의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관리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지적사항마다 고유번호가 없어, 위험이 처음 발견된 시점부터 통보, 명령, 보수, 확인을 거쳐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로 이어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점검 횟수가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해소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본청의 이행관리 검증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의원은 즉시조치 대상 시설의 안전 상태와 이용 제한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법정의무 미준수 11건에 대해서는 위반 성립 여부와 처분 근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더불어 지적사항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통보부터 재확인까지 한눈에 대조할 수 있는 통합 관리대장을 마련해, 25개 교육지원청에 공통 서식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류상의 ‘완료’가 아니라 아이들이 뛰노는 현장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