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입주 연장심사 합격률 97.8%…졸업기업 성과관리는 ‘공백’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기업 입주 지원 및 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입주 자격 확인과 연장 심사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졸업 및 퇴거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간 조정 평가를 제외한 6개 시설의 입주 기간 연장 심사 280건 중 267건이 합격했다. 연장 또는 재계약을 포기한 7건을 제외하면 합격률은 97.8%에 달한다. 콘텐츠 벤처센터는 재계약 포기 1건을 제외한 81건 모두 합격했으며,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역시 심사 대상 39건 전부 합격했다. 콘텐츠 벤처센터의 마지막 3차 연장 심사에서도 23건이 모두 합격하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 의원은 높은 합격률만으로 심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장을 승인했다면 기업별로 어떤 실적과 전망을 확인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콘텐츠 벤처센터의 연장 심사 사례를 들며, 2025년 3차 연장 심사에 합격한 A업체가 공개된 사업 소개상 자동차·이륜차용 전조등 모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모집 공고에는 제조업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기업을 어떤 사업 분야와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으로 판단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가 점수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B기관의 경우 2024년 94.3점에서 2025년 74.6점, 2026년 70.3점으로 평가 점수가 연이어 낮아졌음에도 세 차례 모두 합격했다. 이 의원은 점수가 낮아졌는데도 연장을 승인한 이유, 평가 기준이나 위원 구성의 변화 여부, 기업 실적과 성장 전망 반영 정도 등을 심사 자료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 큰 문제로 입주 종료 후 성과 관리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6개 시설 모두 졸업·퇴거 기업에 대해 별도의 성과 조사를 하지 않고, 국세청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한 영업·휴폐업 현황만을 제출받고 있었다. 입주 기간 중에는 매출, 고용, 투자 유치 실적을 확인하면서 졸업 이후에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자립, 도내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창업허브의 졸업 기업 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인 5년 동안 졸업 기업 현황을 추적하고 투자 유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도 기업 동의를 바탕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 매출, 고용, 도내 정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후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입주 기간 중 실적과 연장 심사 판단, 졸업 이후 결과가 연결되어야 지원 기간과 후속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심사 증빙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졸업·중도 퇴거 기업 성과를 추적해 선정 및 연장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계획과 시행 일정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