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개발 시에는 학교용지 확보와 통학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면서도, 기존 학교 주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2026년 3분기 기준, 경기도 내 일반 정비구역 554곳 중 31곳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광명뉴타운 11·13구역 사이 도로는 공사로 인해 보행 구간이 좁아지고 급경사 구간에서는 차량 시야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심 의원은 통학안전 자원봉사자 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학교 밖 도로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통학안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비판하며, 연말 예산 소진으로 인한 안전도우미 배치 중단 등 통학안전 관리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에도 철거, 착공, 준공 등 사업 단계별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차량 통행 및 주요 공정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통학안전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안전시설 설치와 통학로 확보에 필요한 예치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과장은 심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통학안전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 신축 시 학교용지를 먼저 확보하듯, 기존 학교 주변 개발 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시가 변화하는 동안 학생들의 통학안전만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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