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북구청장, 시군구청장협의회서 지역균형발전 제도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신수정 북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건의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북구청장은 오전 11시 목포시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1월 정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통합특별시 사무 이양 등 공통 안건 2건과 시군구별 22개 개별 안건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신 북구청장은 개별 안건으로 지역균형발전 제도 개선에 관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개선안은 서울시와 비수도권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인구, 산업구조, 성장 잠재력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이었다. 이 안에는 비수도권 도시지역에 ‘도시성장전환지역’을 신설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수도권 재원 배분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 신 북구청장은 지역 성장과 비수도권 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수도권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경제성 항목 평가 기준을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율 추가 지원 구간을 신설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시군구가 건의한 안건에 대해 정부 기관 및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전남광주특별시의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특별시의 성공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