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싱크홀 예방 위한 ‘경기도형 통합 매뉴얼’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귀근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도심지 한복판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 상하수도관과 지하 굴착공사 등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후 복구보다는 선제적인 예방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1개 시군의 지하안전관리 인력과 지중탐사 역량에 차이가 있고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 점검부터 위험 징후 발견, 초기 대응과 복구까지 아우르는 '경기도형 지반침하 예방·대응 통합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 관로와 대형 굴착 공사장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지중 탐사 확대, 예산 및 인력 지원, 그리고 부서 간 지하안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통합 매뉴얼과 정기적인 지중 탐사, 관계 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국이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안전관리실이 부서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귀근 의원은 단순한 연락 체계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반침하 문제를 개별 건설 부서의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귀근 의원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싱크홀 안전정책 연구회'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촉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