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소송 관리 체계 부실과 학생 안전 교육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월 16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곡반중학교 부지 소송 문제를 감사관에게 다시금 따졌다. 해당 소송은 4건 중 3건에서 교육청이 패소하며 151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미 대법원 패소가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송마다 항소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진행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교육청 소송 대응 절차상 패소 시 후속 조치 결과를 감사관과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감사관은 해당 보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하며 소송 관리의 허점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남의 땅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자료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부지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과 패소 원인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정 의원은 안전교육관의 경기도 전체 관할에도 불구하고 양주 서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부 지역의 대체 기능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국에는 천보초 이전 부지에 들어설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추진 일정과 주원초 신설대체이전 이후 기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내년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원초 이전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계획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확인 질문에 행정국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석원 의원은 "하나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백억 원의 교육 재정이 좌우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소송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지역에서 약속된 학교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