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일 경기도의원, 수자원본부․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이 수자원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수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현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파손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불명수' 문제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수질 오염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6년 8월 용인시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7개 하수처리장에 하루 평균 유입되는 27만 4230톤의 물 중 무려 16.9%에 해당하는 4만 6259톤이 지하수로 추정됐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비율이 33.4%까지 치솟아, 총 유입량이 시설 처리 용량을 약 4.6% 초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에 과부하를 주고 수질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 의원은 "불명수 유입은 하수처리시설 부담을 가중하고 수질오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수관 노후도, 불명수 유입량, 침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과 누수가 주변 지반의 토사 유실 및 지반 침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차원을 넘어 예방적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하수관로의 구조적 결함, 지반 특성, 지하 수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정밀 조사와 보수·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로 및 상수도 관련 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중복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 의원은 지하수 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보조수위측정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측 자료가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측정망을 보완하는 지하수 보조 측정망을 설치하고 지하수 변동 실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지 의원은 "지하수 보조 측정망은 단순한 수위 관측 시설이 아니라 지하수 고갈과 수자원 관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측정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여 지하수 보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하수 이용이 집중되거나 수위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측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별 관측 자료를 연계하여 장기적인 수위 변동 추세를 분석하고, 노후 하수관로 현황 및 지반침하 위험지역 조사 자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하수관로와 지하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 기반 시설 관리 영역"이라며, 개별 사업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시군의 시설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