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특별시의원 “통합의 성과, 어르신 이동권으로 체감해야…‘어르신 통합 무상교통제’ 도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이 통합의 성과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르신 통합 무상교통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어르신 교통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11월 16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시민 생활의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진정한 통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병원, 시장, 복지관 방문과 가족·이웃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복지이자 이동권임을 강조했다.

기존 전남과 광주 지역의 어르신 교통지원 대상과 방식이 달랐던 점을 언급하며, 강 의원은 거주지에 따른 교통복지 격차를 없애기 위한 통합된 기준 마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65세 이상을 기본 검토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통합 무상교통제’ 적극 검토 △기존 시·군의 무료버스,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단일 기준 마련 △무상교통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병행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재정 부담을 고려해 65세와 70세 등 연령별 대상 인원과 이용량을 분석하고, 월 일정 횟수 지원에서 전면 무상교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통합으로 인해 기존 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통합은 복지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선 부족과 긴 배차 간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 요금 무료화만으로는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까지 연계하여 요금 걱정 없이, 지역 경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통합 교통복지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민형배 시장에게 65세·70세 기준별 소요 재정 산출, 기존 제도 전수조사, 통합교통카드 도입 방안과 단계별 시행 계획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어르신 무상교통이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병원·시장 접근성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임을 강조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어르신들이 요금 걱정 없이 병원과 시장을 오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교통복지가 통합의 대표적인 체감 정책이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