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통합특별시의원, “통합 인센티브 20조 원, 사탕값처럼 나눠 써선 안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소속 이재창 의원이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통합 인센티브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11월 16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건의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전남광주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희망자금'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며 보여준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기술, 자본, 시장 부족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본 결단이 중요했음을 상기시키며, 통합 인센티브 역시 눈앞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전문가 중심의 ‘희망자금 투자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와 산업적 가능성을 토대로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그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며 의회가 철저히 감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철강, 화학, 조선 등 기존 기간산업에도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일회성 민원 사업에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 계획 수립과 엄격한 성과 평가, 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투자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지표를 공개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20조 원은 전남광주가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이룰 역사적인 기회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종잣돈임을 강조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