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도의원, “경기인디시네마 협약은 위법·무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독립·예술영화 상영 및 홍보를 지원하는 '경기인디시네마'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6일, 진흥원이 2025년 사업을 위해 A사와 맺은 업무협약과 부속합의서 내용을 분석하며, 협약금 3억 8천만 원의 집행 방식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된 계약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르면 A사의 광고대행사인 B사가 실제 광고·홍보 및 협약금 정산을 담당하며, A사는 협약금 전액을 B사에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를 '업무협약'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대관과 광고 용역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3억 8천만 원을 업무협약만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의 성격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급결과 문서상 예산과목은 '자치단체등이전-민간위탁금'으로 기재되었으나,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의 개념을 적용할 때 진흥원이 민간기업에 어떻게 위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잘못된 것 같다'며 민간기업과 민간위탁금으로 맺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고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광고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진흥원이 광고 의뢰 및 매체 선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따져 물었다.

진흥원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확하게 구조를 이해했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협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해당 조항이 의회의 2027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사업과 비용 부담을 사실상 확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흥원장에게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서면으로 협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빙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7년 4월부터 협약이 자동 연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에 대해 계약 체결 및 변경, 민간위탁금 집행, 정부광고 절차, 선지급 경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