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은 16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임금체불 위기 사태가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기관 운영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 해 예산 부족이 아닌, 산하기관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편성 원칙과 사전 점검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의 부서가 업무와 직원을 나눠 맡고 있는 구조다. 진흥원은 본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지만, 일부 업무와 직원은 미래성장산업국에서도 관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연금 편성 및 정산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간치가 아닌 일부만 편성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결국 ‘한 기관을 두 곳이 맡다 보니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황 의원은 분석했다. 두 부서 간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인건비 관련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은 사업 예산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일한 직원의 급여를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같은 해 추경 과정에서 진흥원 출연금을 삭감하면서도 부족한 인건비를 먼저 채우려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을 맡기면서 월급을 다 챙기지 않는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책임을 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진흥원 자체의 대응 미흡도 지적 대상이었다. 두 부서 사이에서 인건비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진흥원뿐이었다. 본예산에서 인건비가 일부만 편성된 사실은 연초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성명 발표와 도청 로비에서의 기자회견 등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황 의원은 ‘문제가 커진 뒤에야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임금체불 위기는 예산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진흥원은 감사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나섰으나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자체 기금으로 급여를 충당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직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집행부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관이 보유한 기금으로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금은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채우기 어렵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 역시 황 의원의 우려를 사고 있다. 내년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직원의 인건비가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으로 이관되지만, 업무 분담 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추진 중’인 상태다.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현원이 아닌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지적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황 의원은 ‘소관이 바뀌는 해가 가장 위험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일을 매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산업이다.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기업 지원도, 도민을 위한 사업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라며 ‘기금으로 버티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직원들이 다시 월급 때문에 거리에 서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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