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인사 담당자가 면접 평가표를 수정해 합격 순위를 바꾼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직원이 현재도 연구원 인사팀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윤상현 감사관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감사관 역시 "경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보인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에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채용 절차에 관여한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번 처분이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당시 원장에 대한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결과 해임이 요구됐던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기관은 이를 수리했다. 감사관은 이 경우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자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 감사 및 복무 감사 결과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질병 휴직 중인 직원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하며 감사관은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산하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누가 믿고 채용에 지원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감사관은 "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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