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초등 돌봄·맞춤형 프로그램, 수요 파악부터 사후 관리까지 허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행 중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사업의 핵심인 돌봄교실과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규모에 비해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와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도교육청에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정책 개편의 핵심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정규 수업 시간 이후 발생하는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수요 파악, 돌봄 대기 관리, 신청 단계의 정보 제공, 수업 점검 등 정책 집행 전 과정을 상세히 따졌다.

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천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28.5%에 불과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미참여 가정이 이용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이용을 원했으나 종료 시간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인지 구분해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재길 지역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제가 파악을 못 한 겁니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선택형 교육과의 비교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1·2학년 대상, 선택형 교육은 초1~6학년 대상이므로 두 수치만으로 학부모 선호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1·2학년만 따로 떼어 무상 맞춤형과 선택형의 이용 현황을 비교한 자료는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학교에 무상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수익자 부담 강좌만 신청한 가정이 있다면, 종목, 요일, 종료 시간 등 원인에 따라 교육청이 보완할 과제가 달라진다며, 이런 비교 조사 없이 내년도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대 정원을 채운 돌봄교실이 있는 학교는 1천 곳을 넘는다.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은 돌봄교실에 들어간 아동에게는 돌봄 프로그램을, 들어가지 못한 아동에게는 별도 공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입급하지 못한 아동이 실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학교별로 대조한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청 단계 정보 제공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도내 한 초등학교의 누리집 게시 자료를 보면, 신입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안내는 지난해 12월에 올라왔으나, 시간표와 연간지도안은 신청 접수 이후 수개월이 지난 올해 2~3월에야 공개됐다. 학부모가 수업 요일과 종료 시간, 활동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상반기 컨설팅 당시 신청 안내문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대해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수업 품질 점검 역시 '예·아니오' 중심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올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은 1만 1522개에 이르지만, 같은 강좌를 학기마다 운영할 때의 집계 기준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 조사에서 체육 선호도가 가장 높다며 놀이·체육을 3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학교별 실제 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없었다. 초등용 점검표 역시 수요조사 실시 여부와 연간계획 반영 여부를 '예·아니오'로 표시하는 데 그쳐, 학교마다 다른 실제 수업을 가려내기 어렵다.

김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가 다음 시간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학교와 교육청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국에 △이번 겨울방학을 앞두고 교육지원청별 돌봄 대기 가정 연계 실태 점검 △내년도 신입생 신청 전 요일·종료 시간·주요 활동 안내 △수업 점검 결과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내년 운영 개선안 보고를 요구했다. 지역교육국은 이를 수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성패는 사업 규모가 아니라 아이가 필요한 시간에 실제로 돌봄과 교육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달려 있다”며, “도교육청은 수요 파악, 대기 관리, 수업 점검 전 과정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올해 겨울방학과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