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이행 관리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지원 확대, 작은도서관 운영 안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이민사회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살핀 결과, 재단은 모든 지적사항을 ‘완료’로 분류했으나 일부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나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실제 추진 상황이 처리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후속 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관련 표기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성인 사이트 피해영상 삭제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P2P 방식으로 유통되는 영상은 삭제 요청이 크게 늘었음에도 실제 삭제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 요청뿐 아니라 실제 삭제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유통 경로별 대응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 대상이었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절반 수준이었으나, 재단은 인건비 감액과 연말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현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서관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여건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최근 2년간 도내 작은도서관은 신규 개관보다 폐관이 많아 수십 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비 지원액도 약 2억원 줄어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폐관 도서관의 운영 형태, 지원 내역,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정책과 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냉난방비 지원과 행정업무 부담 완화 또한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현재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된 일부 작은도서관에 냉난방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 도서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별 운영 환경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 지원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비, 냉난방비, 폐관 위험 도서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논의된 개선 사항들이 향후 사업 운영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