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1월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과 미세먼지 알림서비스의 높은 발송 실패율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8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도비 322억 6000만원을 편성·교부했음에도, 9월 말 기준 시·군 실집행액이 13억 8200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4.28%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재원 부족으로 수도관 개량사업 예산을 15억원 감액한 상황에서 당장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교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광명 노온정수장의 경우 기본·실시설계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단계임에도 공사비 명목으로 도비 159억 37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9월 말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의 연말 예상 실집행률은 21.6%에 그쳐 약 253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시·군에 자금을 교부한 것만으로 집행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업 추진 및 지출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월 사유와 공정 지연 원인에 대한 정밀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설계 완료 및 착공 시점에 맞춰 예산을 분할 지급하는 ‘공정 연동형 분할 교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한정된 재원이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예산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유 의원은 미세먼지 알림서비스의 심각한 문제점을 파헤쳤다. 1차 카카오 알림톡 발송 실패율이 19.94%에 달했으며, 실패 대상자에게 재발송한 문자 역시 23.94%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발송에 실패한 번호와 알림톡·문자 모두 전달되지 않은 번호를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고 수신자 정보의 유효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요양원, 어린이집 등 1만 464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팩스 알림 서비스의 실패율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올해 9월 말까지 발송한 76만 2206건 중 51만 1994건에서 실패해 실패율이 67.17%에 달한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미수신 민원 현황과 조치 결과, 알림톡 가입 유도 실적 등을 확인하며 비용과 실패율이 높은 팩스 발송을 중단하고 이메일 등 대체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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