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실제 차단 실효성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이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실제 차단 여부 점검과 인공지능 활용 삭제지원시스템 도입 준비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차단 심의 완료 통보를 받은 게시물 198건 중 무려 143건, 약 72%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단 심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 이후에도 피해영상물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사업 수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실적 보고를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지원 건수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삭제 및 차단 여부와 더불어 재유포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DNA 기반 시스템 도입 설명에 대해 AI 기능 포함 여부와 활용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에 지역센터에 DNA 기반 동일·유사 영상 자동 탐지 기능과 얼굴 식별, 문자 판독 등 AI 기능을 갖춘 설치형 삭제지원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내년 하반기 시스템 도입 추진 계획에 대해 정부 보급 계획과의 연계 여부, 도입 기능과 일정,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예산 요청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사전 협의를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앞선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온 직후, 이번 감사를 앞두고 보고 내용을 수정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관리·감독 부서로서 사업 내용과 추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연주 의원은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영상이 그대로 보인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삭제·차단 여부와 재유포를 점검하고, 도입할 시스템의 AI 기능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