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의 재보증 비율 축소 정책이 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은 16일 열린 인천신보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강구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인천신보의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당초 예상된 475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과 연쇄적인 기본재산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재단의 당기 손실 확대가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위축이라는 연쇄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손실 전망에 변동이 없는지, 현재 재단이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은행특별출연보증마저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면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을 생각했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와 인천신보가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재원 확보와 고위험 지역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위변제와 관련해 인천 내에서도 특정 3개 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지역별 편중 현상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인천신보 이사장에게 특정 지역에서 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묻고,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체 예방 프로그램 등 별도의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면밀히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질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인천신보의 기본재산 감소와 소상공인 보증 위축이라는 연쇄 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대책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신보의 손실 확대가 결국 인천시의 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인천신보가 인천시에 문제를 공식 보고하고 2027년도 출연금 확대나 별도 지원 대책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신보가 인천시와 협의해 금융기관의 특별출연을 확대하거나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이강구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의 재정적 방어막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신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축소 방지를 위한 이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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