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기관별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민생경제, 노동, 사회적경제 등 도의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내실화,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위원들은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현장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지원사업은 단순 실적 관리를 넘어 실제 투자와 고용 창출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무직 처우 개선 등 기존 과제와 더불어 청년 채용 내정 취소와 같은 노동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여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 연속성 확보와 마을공동체 지원 체계의 안정적 운영이 강조됐다.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등 주요 사업의 계약·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자료 제출 미흡, 불명확한 의사결정 근거, 형식적인 성과관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실적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이 구체적인 개선 일정과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경제·노동 정책이 도민의 삶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되짚어보는 자리였다”며 “단순한 지적사항으로 남기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와 공공기관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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