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의원, “신기술 적용 편중·지하주차장 예산 부담…학교시설 정책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편중 현상과 신설 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은 1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이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품질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적용된 145건 중 137건, 약 95%가 방수·누수 개선 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체 공사 대비 신기술 적용 비율이 미미하고 교육지원청별 편차도 큰 만큼,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청된 142건이 모두 선정되고 탈락이나 보완 요구가 한 건도 없었다면,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존 공법과 비교해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공사에서 효과적인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2개교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예정된 상황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당 85억~100억원이 소요될 경우 총 2720억~32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학교당 100억원을 들여 주차면 100면을 조성하면 한 면당 1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라며, 환기, 소방, 배수, CCTV 등 향후 유지관리비와 지상주차장 확보 비용을 비교해 학교별 설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시 차량 진입로와 학생 이동통로가 분리되지 않으면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동선 분리와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현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교육사업과 재원이 경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