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방식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실적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 중심의 행정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상담 건수, 교육 횟수, 참여기업 수 등 실적은 풍성하지만, 사업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답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도민과 기업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18건 중 상당수가 '완료'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조치 내용에는 '노력하겠음', '검토해 운영하겠음', '구축 완료 이후 연계 진행' 등 향후 계획에 해당하는 답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까지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미이행 사항을 재분류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실과 산하 기관의 사업 성과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화폐 이용자 만족도와 가맹점 지속 의향이 하락했음에도 관련 개선 지적사항이 완료 처리된 사례, 킨텍스의 제3전시장 재원 확보 불확실성과 매출액 자료 불일치 문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회수율 실적과 추정치 혼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행정적 조치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적, 주 4.5일제 참여기업 확대에 따른 현장 적용의 한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증가와 예산 축소 문제도 짚었다. 정 의원은 단순한 사업량 확대가 아닌 정책 효과와 지원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판로지원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경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간의 유사 기능 수행에 대한 지적 이후, 지난 8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여 11월에는 기관별 기능 구분을 포함한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협업방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원은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통 플랫폼 연계와 매출 창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현장 판로와 상권 지원에 집중한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45억 6천만원,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에 3억원, 오프라인 판로지원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경제원 역시 사회적경제 민간판로 지원사업에 6억 3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중복 사업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중복 예산이 줄어들고 지원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의 판로지원 사업 전수 비교 및 중복 수혜기업 확인 △판매채널별 운영비와 판매실적 분석을 통한 사업 개선 △수혜기업의 지원 이력과 성과 공동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7년도 사업계획에는 기관 간 역할 조정 결과와 중복사업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통합하거나 일몰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침을 만들고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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