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道, 청년 채용 내정자 보호 체계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최종 합격 통보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이른바 ‘입사 전 해고’로부터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최종 합격 후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대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 합격 통지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근로계약 성립 후의 해고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로 지원자에게 오전 11시 56분에 합격 통보를 했다가 불과 4분 뒤인 낮 12시에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노동 상담, 기업 인증, 채용 플랫폼 어디에서도 채용 내정자 보호 및 구제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온·오프라인 안내 자료와 상담 분류에 ‘채용 예정 취소’ 유형을 신설하고, 최종 합격 통보 후 채용이 취소된 청년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무료 노무 컨설팅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며, 인사·노무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을 위해 ‘경기도 표준 채용 예정 통지서 및 취소 통지서’ 서식과 노무 가이드를 제작·보급하고 이를 무료 노무 컨설팅과 연계할 수 있는 안내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경제실 소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성 평가 항목에 채용 예정 취소 시 서면 통지 및 구제 절차 안내 이행 여부를 반영하여 기업 스스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의원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기업의 무책임한 채용 취소로 상처받고 법적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노동 상담 및 기업 인증 제도가 청년 노동권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