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문경시의회가 11일간의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서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장봉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문경 맞춤형 체류·치유 복합 밸리 조성 제안'을 발표하며,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주말농장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도입, 지역 관광 및 상권 연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양재필 의원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유소년 스포츠 종합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활성화, 생활권 체육공간 확충 등 아이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재정 정책과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건의안이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되었다.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별도의 국가 재원을 통한 기금 조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의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의회 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당한 의정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서정식 의장은 “임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채택된 두 건의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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