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진주시가 2027년부터 지역 내 기업과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입국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한 '현지 출장 민원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창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서비스는 진주시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의 오랜 협의 끝에 마련된 첫 번째 개선 방안이다. 현재 진주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지 변경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창원 출입국사무소 방문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불편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농가에도 업무 공백과 이동 부담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해 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7월 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직접 만나 진주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 창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출장소 설치에 앞서 기존 출장 민원서비스부터 우선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도 서부경남 지역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에 공감하며 현지 출장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 결과, 당장 정기적인 출장서비스 재개는 어렵지만, 외국인 신규등록 대상자가 일정 인원 이상 확보되면 현지 출장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신규 등록을 제외한 근무지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는 기존처럼 사천출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협의 결과도 도출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2027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사무공간 확보, 등록신청서 사전 접수 검토, 서비스 운영 시기와 횟수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통상과와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와 농촌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현지 출장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거리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기업과 농가의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적극적인 검토 덕분에 진주출장소 설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의 출장 서비스가 신규 등록 민원에 한정되고 변경 민원은 기존 창원이나 사천 출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계적인 민원 개선 방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지 출장 민원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진주출장소' 설치를 목표로 중앙부처 방문 및 관계기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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